행정정보 공유현황 및 개선방안 대통령 보고

제63차 국정과제회의에서 정부정책으로 채택

- 행정정보 공유업무를 전담하는 상설기구 설치 지시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규정(대통령훈령 제160호) 제정

-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및 행정정보공유추진단 설치

행정정보 공유확대를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 이용기관, 대상정보(70종) 확대방안 등

제1차 행정정보 공유기반 구축 사업

- 대상정보 확대 : 10종(24종 → 34종)

- 이용기관 확대 : 공공5(행정기관 → 행정기관, 공공5)

제2차 범정부 행정정보 공유체계 구축 사업

- 대상정보 확대 : 8종(34종 → 42종)

- 이용기관 확대 : 공공38, 은행2(행정, 공공5 → 행정, 공공43, 은행2)

제3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구축 사업

- 대상정보 확대 : 29종(42종 → 71종)

- 이용기관 확대 : 공공7, 은행14(행정, 공공43, 은행2 → 행정, 공공50, 은행16)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 구축을 위한 BPR/ISP 실시

- 맞춤형 서류정보 열람체계(One Screen 서비스) 시범 구축

- 공동이용 정보 및 이용기관 확대, 전자민원서류관리시스템 시범 구축 등

제1차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 기반구축 사업

- 대상정보 확대 : 11종(71종 → 82종)

- 이용기관 확대 : 공공11, 교육1(행정, 공공48, 은행16 → 행정, 공공58, 은행16, 교육1)

- 맞춤형 서류정보 열람체계(One Screen) 시범 구축 : 5개 사무

- 전자민원서류관리시스템 시범 구축 : 617여개 사무

제2차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 구축 사업

- 대상정보 확대 : 12종(80종 → 92종)

- 이용기관 확대 : 행정, 공공58, 금융16, 교육1 → 행정, 공공79, 금융17, 교육6

- 맞춤형 정보조회(One Screen) 확대 구축 (5개 사무 → 405개 사무)

- 전자민원서류관리시스템 확대 구축 (617여개 사무 → 1015개 사무)

행정정보공유추진단과 민원선진화추진단 통합

(행정정보공유및민원선진화추진단)

제3차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 구축 사업

- 대상정보 확대 : 28종(92종 → 120종)

- 이용기관 확대 : 행정, 공공79, 금융17, 교육6 → 행정, 공공100, 금융18, 교육7

- 맞춤형 정보조회(One Screen) 확대 구축(405개 사무 → 430개 사무)

- 전자민원서류관리시스템 확대

  (전자민원창구 연계 확대 3 → 8개, 이용기관 연계통합패키지 고도화)

- 범정부 정보유통서비스 확대(이용기관 281개, 사실여부확인.실시간 정보유통

  대상정보 59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