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본인의 주소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제출하는 경우,
가족관계 및 가족의 주민등록번호까지 함께 노출되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는 필요한 정보만 제공되므로 더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여권신청을 할 때도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제출하고,
신용보증기금을 신청할 때도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중복제출이며, 그만큼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됩니다.
온라인으로 필요한 정보만 열람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중복 수집과 노출을
방지해 줍니다.

각 이용기관에서 수집한 종이서류는 언제든 위변조될 우려가 있으며, 유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필요한 정보만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어,
종이서류의 위변조 및 유출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자정부법 제4조3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원칙)

행정기관등은 상호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

전자정부법 제42조1항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3항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근거를 제공함

전자정부법 제76조(벌칙)

행정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조·변경·훼손하거나 이용한 자, 행정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방법 및 프로그램을 공개·유포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행정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한 자,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권한 범위를 넘어서 처리하는 행위를 한 자,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승인받지 아니한 방식으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거나 승인받지 아니한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장치에 저장한 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기관등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민원처리시마다 반드시 본인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종이서류를 밥급받아 제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