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2008년 기준 5,037종의 민원사무를 조사해 본 결과 민원인이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민원사무는 3,680여종(약 73%)으로 이를 준비하기 위해 국민들은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A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B기관이 이용할 수 없어 B기관에서도 별도로 자료를 수집·관리함에 따라 예산이 중복투입되고 같은 사항에 대해 불일치된 자료가 발생할 수 있어, 행정기관에서 보유한 자료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관련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개인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뿐이나 이를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확인하는 현 체계에서는 세대관련 정보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도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종이문서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은 종이문서를 위조해 제출하는 등 종이문서를 유통할 경우 위·변조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연간 4억 4천만통의 서류가 행정기관에서 발급되어 행정·공공·금융기관 등에 제출되고 있어 예산낭비, 보관 공간과 발급 인력 소요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었습니다.